"금산분리·망분리 규제 완화 필요… 금융사 면책범위도 넓혀야"

(서울=뉴스1)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금융세미나에서 '메가트렌드와 미래금융 Framework' 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7.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미래 금융혁신을 위해 금산분리(금융·산업 자본 분리)와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업 AI 중요도 증가… "망분리 규제 완화, 면책 범위 확대해야"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금융대응' 세미나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은행법을 개정해 금융사의 자회사 소유 한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처럼 핀테크 기업으로의 출자 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질적 업무와 관련한 범위를 넓혀 은행 등 금융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2020년과 2021년 은행법을 개정해 고객정보 제공, 은행업 고도화 업무를 부수업무로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지역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 사회 구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미 JP모건이나 BOA(뱅크오브아메리카) 등 글로벌 상업은행은 생성형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

한국의 금융권은 엄격한 물리적 망분리를 적용하고 있다. 해외에선 기밀 정보 중심으로만 망분리가 이뤄져 있다. 국내 망분리 규제도 해외처럼 기밀 정보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사의 AI 인프라 투자 유인책도 제시됐다. 이 실장은 "책무구조도상 면책 범위에 AI·빅데이터 전문 인력, 인프라 규모, 디지털 교육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실장은 "망분리 규제 완화로 고객 및 회사의 중요 정보가 인터넷으로 유출되는 등 데이터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면 인적·금전적으로 엄중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금융사 녹색여신 위한 규제·인센티브 고민

(서울=뉴스1)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금융세미나에서 '메가트렌드와 미래금융 Framework' 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7.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날 세미나에선 기후위기에 대비한 금융 역할의 확대도 강조됐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고려해 전환금융을 통한 연착륙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이 전환금융이다.

이옥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탄소 감축을 위해 녹색 전환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탄소 배출 활동에 자금 공급을 축소 및 중단하는 게 금융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친환경 자금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고민 중이다. 김정일 금융감독원 ESG시스템리스크분석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려고 계획 중이지만 은행이 위험 가중치로 인한 자본비율 부담으로 지분 투자를 꺼리는 게 있다"며 "이런 부분을 완화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측면에선 업권별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금감원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올해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은행 수익악화 예상… 신탁 활성화 필요성↑금융사 수익 구조 악화에 대비해 신탁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는 데다가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면 은행의 주된 수입원인 순이자마진이 줄어들고 이자 이익 비중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장년층은 더 적극적으로 중수익·고수익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노령층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할 것"이라며 "이에 종합자산관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미나 기조연설을 진행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인구구조 변화로 고령자를 위한 노후 자산 신탁의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며 "GDP 대비 신탁 규모는 한국이 53%인 반면 일본은 173%에 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