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압박 예고? 미국 공화당 정강정책 "동맹국, 공동방위 투자해야"

미국 공화당이 오는 11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하는 '힘을 통한 외교' 등을 담은 정강정책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동맹국들에 방위금 부담 의무를 지키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향후 트럼프 재선 시 한국에 미칠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스튜디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024년 대선 첫 토론을 벌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 중간 휴식을 취한 뒤 무표정으로 무대에 다시 오르고 있다. 2024.06.27 /AFPBBNews=뉴스1

8일(현지시간) CNN,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공화당 전국위원회 산하 정강정책위원회는 이날 '미국 우선주의: 상식으로의 복귀'라는 제목의 2024 공화당 정강정책을 승인했다.


정강정책은 총 10장(chapter)으로 구성됐으며, △인플레이션 종료 △국경봉쇄 및 이주민 침입 차단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건설 △아메리칸드림 되찾기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농부 보호 △노인 보호 △젊은이를 위한 훌륭한 일자리 창출 △정부에 상식 되찾아주기와 미국 문명의 기둥 새롭게 하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힘을 통한 평화로의 복귀 등의 원칙이 제안됐다.

특히 마지막 장인 10장 '힘을 통한 평화로 복귀'에서 공화당은 "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유럽에서 평화를 복구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한국과 일본, 유럽 등에 방위비 분담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시 이 문제가 다시 한미 관계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아울러 공화당은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중동의 평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하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들을 지지하고, 다른 국가와 평화와 무역을 통해 번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미국이 필요하다"며 "가장 핵심적인 미국 국익에 중심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해 미군을 가장 현대적이고 치명적이며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산업 기반과 관련해서는 "산업 기반은 중요한 국방 플랫폼과 물자의 안정적인 생산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 안보에 핵심적인 장비와 부품은 반드시 미국산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통상 정책을 다루는 5장에는 "공화당은 미국 우선 경제 정책을 추구한다"며 "외국산 제품에 대한 기본(보편) 관세를 지지하고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처리할 것이며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취소하고 중국의 미국 부동산 및 사업체 구매를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미국 언론은 공화당 정강정책에서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수정된 것에 주목했다. 정강정책은 "헌법 14조에 따라 정당한 절차 없이 누구도 생명이나 자유가 부정돼선 안 되며, 각 주는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 말기 낙태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앞서 2016년과 2020년 공화당 정강정강에는 "태아는 침해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가진다"는 문구와 20주 이후 낙태에 대한 연방 정부의 금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아울러 공화당이 낙태를 제한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도 포함됐었다. NBC뉴스는 이번 정강정책에 대해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낙태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심해온 공화당에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짚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2022년 6월 미국의 보수성향 대법원들이 이를 폐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공화당은 오는 15~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연다. 공화당은 전국위에서 승인된 정강정책을 이때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