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때 '구글세' 조심"…기업 '재무 주치의'가 건넨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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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와 동일한 사업을 할지라도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할 수도 있다. 같은 구조임에도 실질(기업의 실제 재무상태와 운영 성과)을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 리스크가 종종 발생한다."


이승협 삼화회계법인 회계사는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플랫폼 '유니콘팩토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본사가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무적인 리스크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1997년 설립된 삼화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 및 경영 컨설팅 분야에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견 회계법인이다. 이승협 회계사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출신으로 기업들의 다양한 세무·회계 업무를 지원해 왔다.

이승협 회계사는 오는 13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열리는 '글로벌 진출 패스트트랙 아카데미'에서 '해외 사업시 국제 회계기준 등 체크사항'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번 행사는 유니콘팩토리와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 옛 본투글로벌센터)가 마련했다. GDIN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임무를 맡은 재단법인으로 지금까지 120개가 넘는 해외법인 설립하고 5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과세 불이익 막는다
이승협 회계사는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DST) 등과 관련해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전할 계획이다.

DST는 구글,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이들 기업이 본사나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국가에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인도, 영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는 DST를 이미 도입한 상태다. 세계 각국이 '돈 버는 곳에서 세금 낸다'는 대원칙에 공감하고 있어 DST 도입 국가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 DST 관련 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회계사는 "해외와 국내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적정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 해당 기준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무당국은 구글처럼 악용했던 사례 때문에 기업의 해외 진출을 색안경 끼고 볼 수 있다.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만약 오해가 있다면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계사는 "기업의 정책 수립에 대해 자문하는 것이 주된 업무 중 하나"라며 "세무조사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찾아오면 좋지만, 문제가 터진 이후에 오는 경우들이 많다. 이때는 탈세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추가 과세가 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그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차원에서 회계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회계사는 "당장 문제가 안 되니 중요성을 잊고 있다. 하지만 과세는 누적치로 이뤄지고 특히 국제 거래 관련 과세는 7년치를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야 병원을 가는 것처럼 문제가 없겠거니 생각하고 있다가 7년치가 한꺼번에 부과돼 기업의 현금흐름이 막히는 사례도 봤다. 기업이 세무적인 부분들을 사전에 짚어본다면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회계사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저세율 국가를 활용한 절세 전략과 관련 사례, 디지털 경제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사항, 실질을 입증하기 위한 준비 과정 등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진출 패스트트랙> 아카데미 1기 참가자 모집 공고

◇주제=해외진출에 필요한 법률·특허·회계·마케팅 등 전 과정 단기 속성 교육

◇일시=2024년 7월 13일(토) 오전 10시~6시20분

◇장소=서울 코엑스 컨퍼런스홀 327호

◇문의=GDIN 아카데미사업부([email protected]/031-8039-6781)

◇참가신청=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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