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사태 책임 누구에? "의사 탓" 48.8% vs "정부 탓" 47.1%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의대 교수 단체가 의뢰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근소하게 높았다. '2000명 증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이 사실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전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 소재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47.1%, 의료계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48.8%로 집계됐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식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증원 찬성이 63%로 현재 정부와 같은 한 번에 일괄 증원(28.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잘 모름'은 8.2%였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는 '매우 그렇지 않다'가 전체의 37.3%, '그렇지 않은 편'이 14.5%였다. 반대로 있다는 응답은 '매우 그렇다' 22.5%, '그런 편이다'가 19.4%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1.8%가 부정적으로 응답해 긍정적인 응답(42%)을 앞선 것.

이번 조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의대 입학정원 2000명을 자신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4.1%에 불과했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59.9%로 약 2.5배에 달했다.

전의교협의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이 2배 이상이고 이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역시 2배 이상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았고 의료공백 책임은 의료계보다 정부에게 있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ARS)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으며 응답률은 4.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