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릴 수 있다"는 OECD…인구문제는 정년·연금 등 '전방위 권고'

[서울=뉴시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24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경제담당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7.11.*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발표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의 1장 제목은 '한국은 업그레이드된 성장모델이 필요하다'(Korea needs an upgraded growth model)이다. 별도로 배포한 한국경제보고서 브로슈어의 표지에는 유모차를 끌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담았다.

이는 총 138페이지로 구성된 한국경제보고서를 관통하는 메시지다. 2년마다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 보고서를 내놓는 OECD는 수출 지향적인 한국의 성장모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의 낮은 중소기업 생산성에 주목했다. 한국경제의 치명적 위협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권고도 빼놓지 않았다.


2년 만에 나온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거시경제 전망 및 정책 평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 △탄소 감축 △인구감소 대응으로 구성했다. 이 중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과제에 중소기업 생산성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강조한 우리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과도 일맥상통한다.

OECD는 '한강의 기적'을 뛰어 넘는 성장 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 부문 생산성 증대와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의 엄격한 관리와 규제혁신을 통한 경쟁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64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잘 설계된 소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면 한국 시장의 공정한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성장 장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 브로셔 /사진=OECD

인구문제에 대해선 광범위한 권고를 내놓았다. 코엔 실장은 "올해 보고서는 인구감소라는 한국의 당면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자평했다.

OECD 보고서에서 권고한 휴직급여 상향, 대체인력 채용 시 정부 지원 확대, 단기 휴직제도 신설 등은 우리 정부도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여기에 더해 OECD는 육아휴직 대상을 전체 노동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제한하고, 기업별 정년의 단계적 폐지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당장의 노동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숙련 이민자 비자발급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임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전환 요건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OECD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를 부동산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과 분양가 관련 규제 등을 추가로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의 재정 정책 등과 관련해선 재정준칙을 채택·준수하고 내년까지 재정지출을 억제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물가상승률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코엔 실장은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도 거론했다.

한편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내놓았다. 기존 전망과 동일하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5월 전망대비 0.1%p 낮춘 2.5%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