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바이든과 '핵작전지침' 채택…미국 핵자산 상시 운용

[워싱턴=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12.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계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NCG(핵협의그룹)의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다. 지난해 4월 미국 국빈방문의 최대 성과였던 '워싱턴선언'에 따른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의 구체적 내용이 마침내 완성됐다.

미국은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세계 최강의 압도적 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임무 배치를 한다. 말 그대로 한미가 핵전력을 함께 기획하고 운용, 연습해 북한의 핵위협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고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합의에 따라 같은 해 7월 설립된 핵협의그룹, NCG가 한미 핵작전 지침을 완성한 괄목할 성과를 치하하고 이를 승인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한미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 성명이 나와서 기쁘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 화답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핵작전 지침은 대내외에 '한국과 미국이 하나'라는 강력한 신호를 줄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이날 양국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러북 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가 나토, 그리고 파트너국과 일치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자"고 제안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의 공동성명으로 승인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은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이전의 핵우산은 '북한의 핵공격이 발생하면 미국이 알아서 핵보복을 해줄테니 안심하라'는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함께 준비하고 연습해 공동으로 핵대응을 실행한다는 개념이다.

김 차장은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 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 자산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될 것을 확약했다"고 밝혔다. 즉 미국의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이 항상 한반도 임무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이처럼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 배정이 문서로 명시된 건 처음이다.

[워싱턴=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정상회동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12.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김 차장은 "아울러 핵 위기 시 한미 정상 간의 소통을 포함한 정부 각급 간 핵 협의 절차를 정립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핵협의 통신 체계를 구축했다"며 "이외에도 핵 관련 민감 정보의 공유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보안 절차와 보안 체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 온 한미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돼 한미동맹은 핵, 재래식 통합을 통해 양자 차원에서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선구적인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미 NCG 회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된다. 김 차장은 "시뮬레이션, 도상 훈련, 연합 연습과 훈련을 통해 한미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떤 종류의 북한 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나토 주최로 미국과 유럽의 싱크탱크와 함께 하는 '나토 퍼블릭 포럼'에 연사로 나서고 이후 귀국길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