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저출산 극복 동참하겠다…부담은 덜어주길"

앞줄 왼쪽 2번째부터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1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산 대책 마련' 간담회를 했다.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0.72명으로 떨어진 데 대해 서로 지원과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했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극복의 핵심은 일·가정 양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인력 미스매치가 아니라 인력 부족 시대가 올 것"이라며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인구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것 너머 기업 생존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도 근로자들이 출산·육아 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우량 중소기업은 출산축하금도 지급하도록 계도, 홍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인력 여유가 없다"며 "작업량이 몰리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은 동료들과 기업에 부담이 몰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급을 늘리고 대체인력을 적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지원해 부담을 덜어달라"며 "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세제 혜택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주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 확산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안다"며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설해 늘리고,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산축사금 지급 시 세제 혜택에 관해서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면세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