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디데이'에도 전공의 입 꾹…의대 교수들 "처리되면 사태 악화"

서울의 한 병원의 전공의 공간 모습./사진= 뉴시스

정부가 수련병원들에 15일까지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를 완료하라고 하자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복귀나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이 대다수인 가운데 병원들은 이들에 대해 일괄 사직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단체들은 미복귀 전공의들을 사직시킬 경우 사태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 결원을 확정해 보고하라고 요청한 기한인 이날 의사단체들은 각자 입장을 내고 정부를 규탄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에 즈음하여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들에 드리는 권고문'을 발표하며 "개별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가해질 각종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수련병원장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며 "일부 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한다는 건 복지부의 공식 요구 사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장들은 필수 의료, 미래 의료의 주역인 소속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라"며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한 대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퇴직금과 법적 처리 등 문제를 고려해 사직서 수리 시점을 지난 2월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공식적 사직 수리 시점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 6월4일 이후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은 6월4일 이후로 사직서를 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지침 시한일인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전공의 사직 처리 관련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해줬지만 우리(의대교수)는 이런 조치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진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으나 그 정책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저들의 절망은 여전한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대병원의 자체 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전공의의 96.3%가 미복귀하겠다고 답했다고도 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시한을 정해 전공의를 압박하는 대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수립할 것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할 것 등 두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정부가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 관련 임 회장은 "'가을턴'을 뽑는 것 자체가 한국의료를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가을턴 모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대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한편 '빅5' 대형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병원들은 복귀·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사직 처리하겠다고 공지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전공의들이 많은 상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출근자는 8.1%인 1111명에 불과하다. 레지던트 1만506명 중 사직자는 전체의 0.58%인 61명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