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특별기밀문서 소송 기각 '면죄부'...이제 재판부도 그의 편?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미국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도 내년 미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민주당 소속 셴나 벨로우스 메인주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수정헌법 14조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플로리다 연방판사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특별기밀 문서 소송을 기각했다. 사실상 트럼프가 이 사건에서는 면죄부를 얻은 셈인데, 그가 암살시도를 당한지 이틀 만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날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은 미국 헌법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 사건을 기각시켰다. 특별기밀문서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난 뒤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마라라고 클럽에 수백 개의 기밀 정부 문서를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문서를 돌려달라고 요청한 정부 관리들에게 이를 숨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피격 이틀 만에, 그리고 공화당에서 대선후보로 공식적으로 지명되는 전당대회 시작을 몇 시간 앞두고 해당 사건에서 자유로워졌다.


잭 스미스 특검은 캐넌 판사의 판결에 대해 미국 제11순회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 미 언론들의 전망이다. 그러나 모든 항소는 11월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트럼프가 이르면 2025년까지 추가적인 재판을 받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트럼프가 11월에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그는 법무장관에게 사건을 기각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2020년 선거와 관련된 또 다른 연방 형사 기소 역시 보류될 수 있다.

잭 스미스 특검의 임명이 적법한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 미국 대법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판결은 사실상 트럼프 변호사의 기각 동의안을 승인한 결과에 가깝다. 메릭 가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잭 스미스를 특검으로 임명했는데, 헌법의 임명 조항은 '미국 공무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미국 상원에서 승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캐넌 판사는 "특검 임명 조항은 권력 분립에서 비롯된 중요한 헌법적 제한이며, 하급 직원에게 임명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의회에 신중한 역할을 부여한다"며 "특검의 직위는 그 중요한 입법권을 효과적으로 찬탈해 부서장에게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권력분립에 내재된 구조적 자유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캐넌은 이전에도 트럼프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 판결에 대해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토요일의 끔찍한 사건 이후 우리 국가를 통합하기 위해 전진하면서 플로리다의 무법 기소 기각은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뒤를 이어 모든 마녀사냥이 기각되어야 하고, 워싱턴 DC에서 1월 6일의 사기극, 맨해튼 검찰의 좀비 사건, 뉴욕 법무부 장관 사기, 만난 적이 없는 여성에 대한 허위 주장 등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통해 "민주당의 법무부는 조 바이든의 정치적 상대인 나에 대한 선거 간섭 음모인 이 모든 정치적 공격을 조직했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