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 '광주사태' 표현에 "송구스럽다"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세종=오세중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본인의 석사 논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12·12 군사반란을 '12·12 거사'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 "성찰없이 작성했던 표현"이라고 사과했다. 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다"고 인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석사 논문에서 잘못된 역사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2·12 (군사반란)을 '12·12 거사'라고 표현했다.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며 "5·18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역사관을 의심하게 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후보의 사고적 유연성을 봤을 때 본인의 결정적 과오였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이렇다면 본인께서는 민주화 운동을 이끈 국민들,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30년 전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없이 작성했던 표현들로 인해 상처를 드린 데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신문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표현 (이었다)"고 해명했다.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강 후보자는 "지금와서 보면 그때 인용 표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군데군데 다 넣었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 있다"며 "(표절률이 4% 인데) 제가 듣기로는 10% 이내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 매출 93%가 처가 일가의 특수관계로 구성된 다른 회사들로부터 발생했다"며 "후보자 가족들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간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거래를 한다. 이는 전형적인 가족기업간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라고 말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며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비율이나 지분비율이 있으면 자동으로 계산돼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처가 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위해 이른바 '기업 쪼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사업을 다각화 하는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처가 기업이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근로관계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는 지적에는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또 강 후보자는 "국세청이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세무조사는 목적 자체에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불편부당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정기든 비정기든 규정된 요건에 따라 하게 돼 있다"며 "특별조사로 불리는 비정기 조사도 있지만 정기는 1년 전에 선정돼 있는 경우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관련 "직원들이 수집하는 현장 정보에 대해 특히 온라인플랫폼, 가상자산, 주식리딩방 등은 탈세 제보나 내부 수집 정보에 의해 과세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강 후보자는 현재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확정신고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주식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이고 펀드, 파생상품까지 하면 2000만명이 넘는다"며 "이분들이 만약 일시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해내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