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부터 시작…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한달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흐름도 /사진=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기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을 위한 신고 매뉴얼을 배포하고, 갱신신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달 하순 설명회를 마련하는 등 관련 준비 작업을 마쳤다. 그러나 이미 영업을 종료했거나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업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을 추려내면 갱신신고에 나서는 곳은 손에 꼽힐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금융위 FIU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하면서 본격적인 갱신신고 절차 안내에 나섰다. 이달 하순에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갱신신고를 돕기 위해 설명회도 마련한다. 마감기한 이전에 미리 서류를 받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주는 사전제출 방식도 검토 중이다. FIU 관계자는 "마감기한이 다 돼서 불완전한 상태로 서류를 제출해 혼란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미리 서류를 검토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는 유효기간(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모든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갱신기한은 3년 주기로 이뤄지는데, 3년 전인 2021년 가장 먼저 신고가 수리된 곳은 업비트로 10월6일이었다. 업비트가 갱신신고를 해야 하는 날은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인 8월22일로, 기한이 한달 남짓 남았다. 갱신신고 첫 타자인 업비트에 이어 코빗(9월5일), 코인원(10월11일), 빗썸(10월18일) 등 순으로 마감기한이 다가온다. 업비트 관계자는 "법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고갱신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갱신신고에 나설 가상자산사업자가 손에 꼽힐 것으로 예측한다. 이미 영업을 종료했거나 영업을 중단한 업체들,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나오면서다.

FIU에 따르면 영업종료를 공식화한 업체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이다.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을 중단한 곳은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일부 영업재개) 등이다. 3년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체 37개사 중 10개사가 사라진 셈이다. 게다가 영업을 중단하진 않았으나 거래가 미미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업체도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기본적인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도 수십곳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사업자(대표자·임원)의 금융관련 법률 위반 △신고·변경신고 말소 후 5년 미경과 등이다. 기본적으로 이 요건을 갖춰야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일례로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은 12개사에 이른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인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갱신신고에 나서거나 새롭게 신고하려는 업체는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