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월 국회서 민생지원법·간호법·노란봉투법 처리 속도 낼 것"

머니투데이

이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최대치의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며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 처리에 속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처리하겠다'고 약속드린 법안들이 의지와 무관하게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됐다"며 "8월 임시국회도 바로 이어서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25일 본회의 개최를 의장께 강력하게 요청했다. 저희가 그날 어떤 법을 처리하려고 하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거기에 대비해 8월2일까지 본회의가 계속될 수 있다. 모든 법안을 다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우선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부터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비롯해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있었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2·3조 개정안), 간호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간호법은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정부의 입장 변화로 (처리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우선 처리를 예고했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범국민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오는 24일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 역시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노 원내대변인은 "8월 임시국회에서도 할 일이 매우 많아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강력히 부탁드렸다"며 "다들 흔쾌히 동의해줬다. 8월12일까지 비상대기할 것을 결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