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9월 수련 특례 외 추가 유인 없다…안 오면 군 입대"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난 17일 수련병원별로 정리된 전공의 사직 처리와 결원 현황을 최종 집계 중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 확정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사직 처리되는 전공의는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에게 9월 수련 복귀 시 특례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추가 유인책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접수된 (수련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며 "수련병원별 사직 처리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 하반기 모집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하반기 복귀에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9월 수련에 복귀 시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며 "이 외 추가적인 유인책은 없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 레지던트 사직률은 16.4%다.

김 반장은 "9월 복귀 전공의 규모는 예측하기 힘들다"며 "9월 수련 특례로 전공의가 가급적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교수, 병원장이 적극적으로 수련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9월 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한다고 했다. 김 반장은 "9월 하반기 미복귀 전공의는 군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있어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며 "의대에 들어오면 인턴 때 군의무사관 후보생 등록을 해 일반병으로 갈 수 없다. 모두 다 군의관, 공보의로 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으로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벗어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에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의 이탈 현상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반장은 "전문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근무 여건 자체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공의 이탈로 과도해진 업무 부담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세세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동시에 의정 간 대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반장은 "전공의 7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곤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요구사항 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선 이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 중이니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등 18명이 특정돼 검찰에 송치됐다고 한 바 있다. 김 반장도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해 낙인찍는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해나가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그러면서 "5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정부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료계와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의료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비상 진료 대책 운영에도 완벽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병원장을 향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병원 법률 지원은) 검토하고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