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자본규제'가 온다...은행 자본비율 관리 '비상등'

최소 보통주 요구자본비율/그래픽=이지혜

금융당국이 올 연말까지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도입키로 하면서 은행 자본비율 관리에 비상에 걸렸다.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은행별 스트레스 테스크 결과에 따라 최소 보통주 요구자본비율(이하 최소자본)이 최대 2.5%포인트(P) 올라갈수 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까지 더해져 지난해 말 기준 7~8%였던 규제비율이 올 연말 최대 11.5%까지 대폭 상향된다.

28개 은행지주·은행 대부분은 최소자본은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제비율에 근접한 11~12%대 은행지주·은행은 자본확충에 나서거나 공격적인 영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소 자본비율, 1년새 7~8%→최대 10.5~11.5%로 뛴다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8개 은행지주사와 20개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등급 실태평가를 진행 중이다. 올 연말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을 앞두고 은행별로 위기상황에 대처할 자본 능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오는 9월까지 등급을 매기는 검사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은 은행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신용을 창출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이다. 금리, 환율, 성장률 등 위기상황을 가정해 손실흡수능력을 평가하고 은행별로 필요한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한다.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엔 올해말 첫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테스트한 결과, 하락한 자본비율 만큼을 최소 자본비율에 얹을 방침이다. 추가로 요구하는 자본의 폭은 최대 2.5%P로 상한을 뒀다. 평가 등급이 좋으면 하락분의 70%, 85%, 100%로 차등적용한다. 예컨대 좋은 등급을 받은 A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후 자본비율 하락폭이 2%포인트라면 1.4%P 만큼(70%)만 최소자본에 추가하는 식이다.


새로운 자본규제는 은행에 큰 부담이다. 지난 4월말까지만 해도 최소자본은 5대 지주·은행(시스템적 주요은행) 8%, 나머지 7%에 불과했다. 지난 5월 경기대응 완충자본 시행으로 각각 9%, 8%로 1%P씩 상향됐다. 이어 올 연말 최대 11.5%, 10.5%로 올라간다. 1년 사이 규제 비율이 단숨에 최대 3.5%P 뛴 셈이다.

28개사 중 자본비율 11~12%대 11곳에 달해..공격적인 가계대출 어려울듯

금융지주 및 은행 보통주 자본비율/그래픽=김다나

지난 3월말 기준 최소 기준선에 바짝 다가선 곳이 적잖다. 28개사 중 11~12%대를 기록 중인 곳이 11곳에 달한다. 시스템적 주요지주 가운데 우리금융지주가 11.95%로 유일하게 11%대다. DGB금융지주(11.12%)도 낮다. 하나금융지주(12.89%), BNK금융지주(12.00%), JB금융지주(12.32%), NH농협금융지주(12.63%) 등은 12%대로 안심 수준은 아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12.44%에 그친다.

최소자본 대비 4~5%포인트 여유가 있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자본확충을 하지 않는 한 기준선을 겨우 넘는 은행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배상금과 과징금이 최소 3년 간 장기 운영리스크에 반영되면 자본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영업에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가계대출을 확대하면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 자본비율 하락 요인이다. 올 상반기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20조원 넘게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등급법을 쓰는 지주회사는 상대적으로 자본비율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테스크 결과를 보고 있으며 필요시 안정화 방법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