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協 "주택공급 문제 해소…정상사업장 정상화 방안 필요"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사진제공=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8일 고금리, 공사비 상승, 금융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주거는 물론 비주거 건물의 공급 환경은 악화했고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신고 결과에 따르면 매출 규모는 전년도(45조6259억원) 실적 대비 39.3% 하락한 28조7152억원이다. 개발면적 또한 전년도 2465만749㎡ 대비 21.2% 줄어든 1944만8792㎡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13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통해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고 PF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본 PF 정상화도 추진되고 있다.

부실 사업장 관리 기준의 경우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성 악화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 등 평가 기준이 가혹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협회는 금감원에 실제 사업장 사례를 기반으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전달해 관련 기준 완화에 기여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본 PF 정상화가 잘 체감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공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본 PF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해 이미 인허가받은 사업이나 준비된 사업장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단절로 인해 예상되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비아파트 주택,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소형 주거의 주택 수 제외 확대,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 사업자 혜택 회복 등도 제기했다.

협회는 부동산개발업계의 선진화 방으로 △실적신고제 도입을 통한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확인 △사업 참여 기회 확대로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도심 복합개발 사업 등 직접 참여 허용 △에쿼티 금융시스템 등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 마련 등을 주장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본 PF 정상화, 소형 주거 주택 수 전면 제외,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이 시급하다"며 "어려운 대내외적 시장 상황에서도 부동산개발업계가 공급시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개발업계의 질적·양적 성장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