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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장동·위례 분리선고돼야...재판부에 의견 개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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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장동·위례 분리선고돼야...재판부에 의견 개진할 것"

머니투데이
  •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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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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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장동·위례 분리선고돼야...재판부에 의견 개진할 것" - 머니투데이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재판을 사건별로 전부 분리하면 훨씬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법정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위례 사건은 쟁점, 사건 관계자, 사건 구조가 유사해 사실상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으니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심리가 끝나면 분리해서 선고까지 (먼저) 해줬으면 한다"며 "성남FC와 백현동은 아예 분리해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헌법상 신속 재판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정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백현동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이 병합되면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을 한 재판에서 다루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위례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했고 이제 거의 막바지라고 한다"며 "앞으로 대장동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데 증인, 증거가 많아서 1년 이상 재판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백현동·성남FC는 아직 심치조차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뒤 사건까지 심리를 다 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재판부가 바뀌고 갱신절차를 밟게 되면 또 몇 개월이 소비될 수 있다"며 "사건이 기소되고 시일이 지나면 증인들도 어떤 진술을 했는지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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