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꺾인 중국이 3중전회 뒤 내놓을 보따리는? 19일 기자회견

2분기 성장률이 4.7%로 주저앉은 가운데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대형 정치 이벤트인 3중전회가 막을 내린다. 중국 정부는 19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3중전회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사진=블룸버그

18일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개최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나흘 일정의 막을 내린다. 3중전회는 5년마다 개최되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사이에 7차례 열리는 전체회의 중 세 번째 회의다. 주요 경제 정책이 이때 자주 발표됐기 때문에 3중전회에 관심이 집중됐다.


중국 국가 통계국이 15일 발표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4.7%로 둔화되면서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약 5%) 달성을 위해 부양책을 내놓을지에도 시장은 주목했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폐막 다음날인 19일 오전 10시(현지시간) 3중전회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관례대로라면 폐막일 주요 결정을 요약한 문건이 발표되고 며칠 뒤에 전체 결정 사항의 윤곽을 보여주는 전체 문건이 나온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3중전회가 내놓을 정책은 시진핑 총서기가 강조하고 있는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과 '중국식 현대화'를 중심에 둘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서의 '기술 자립'을 통해, 중국을 미국의 무역 제재에 맞설 수 있는 강한 국가로 건설하고 싶어한다.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그래픽=윤선정

이달 15일 중국공산당 이론지 '구시(求是)'가 소개한 시 주석의 과거 발언도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주독립, 자립자강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와 민족의 발전은 우리 자신의 역량에 기반해야 하며 국가발전의 명운은 반드시 우리가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유럽연합(EU)이 값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하면서 3중전회에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발표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현행 관세 10%에 추가로 최대 37.6%에 달하는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부채 위기에 몰린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 개혁, 인공지능(AI) 정책도 3중전회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정책들이다.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부동산 침체 △기술 자립 △지방 정부 부채 문제를 중국 지도부가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3대 문제로 손꼽았다. 다만 3중전회에서 중대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3중전회에서 발표된 구체적인 정책의 단서는 오는 7월말 개최되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좀 더 자세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중국 권력의 핵심인 24명의 중앙정치국 위원들로 구성된 회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