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개 이상 개혁한다"는 중국 3중전회…부양책도, 일정도 없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중국 베이징의 징시호텔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폐막 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3중전회에서 발표된 사안들은 현존 정책에 대한 조정에 불과해 경제 살리기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07.19. /사진=민경찬

중국 3중전회가 폐막했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중국 정부는 기술자립을 위한 '고품질 발전'에 집중하며 당분간 저성장을 감내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부양보다는 첨단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향후 미국·유럽과의 통상마찰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개최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18일 나흘 일정의 막을 내렸다. 18일 3중전회 폐막 후 중국 관영 신화사가 발표한 공보에 따르면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향후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을 통과시켰다.


19일 블룸버그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고품질 발전'을 세계 2위 경제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다짐하면서 내수 부양이나 부동산 침체를 막기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는 징후는 안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5000자가 넘는 공보에서 '개혁'이 53차례 언급됐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상세한 일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19일 오전 10시(현지시간) 3중전회 결과를 설명한 기자회견에서는 '결정'은 15개 분야, 60개 항목, 3개 섹션으로 나뉘며 300개 이상의 개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3중전회 폐막일에는 주요 결정 사항을 요약한 문건이 발표되고 회의에서 결정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문건은 며칠 뒤에 공개되기 때문에 이때가 돼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 등 최고 지도부가 18일 중국 베이징의 징시호텔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의안을 거수로 통과시키고 있다. 이번 3중전회에서 발표된 사안들은 현존 정책에 대한 조정에 불과해 경제 살리기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07.19. /사진=민경찬

공보는 '고품질 발전'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고품질 발전'이라는 모호한 슬로건은 대개 성장속도보다는 경제 성장의 질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기술 혁신을 통해 가치 사슬 상단으로 이동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제재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는 시 주석의 야심과 직결된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기술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의미로 미국·유럽연합(EU)과의 통상마찰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베키 류 중국 거시경제 전략 총괄은 "고품질 발전에 대한 강력한 강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는 일시적으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또 "강력한 단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부동산은 5000자가 넘는 공보에서 딱 한차례 언급됐으며 그나마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언급되는 데 그쳤다.

한편 이번 3중전회는 '결정'에서 제기한 개혁임무를 신중국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완성하겠다고 언급하며 '2029년'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2029년'이 현재 3연임 중인 시진핑 총서기의 4연임을 전제로 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시진핑 총서기의 임기는 2027년까지다.

성균중국연구소는 19일 발표한 '중국공산당 제20기 3중전회 분석 특별리포트'에서 2029년은 "시진핑 4연임과 상관관계는 없으나 이 무렵의 경제적 업적 정당화를 통해 집권 기반을 강화하려는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짚었다. 연구소는 2029년을 "4연임을 위한 적기로 활용하려는 복안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