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24명 검찰 송치…평가원 관계자도 수사 중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건물에 학원 간판이 즐비하게 설치돼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2일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연루된 현직 교사 24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와 입학사정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해당 사건과 관련 입건된 69명 중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치된 24명은 서울 소재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판매해 한 문제당 최대 20만~30만원을 받거나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결격 사유를 숨기고 허위 심사자료를 작성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A씨는 2022년 5월 2023학년도 6월 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 정보를 이용, 사설 문항을 제작해 6월 모의고사 전 특정 사교육업체들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문제를 판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은 인정하나 형사 처벌될 사안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EBS 등에서 교재 집필 과정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다.


경찰은 A씨의 문제 유출 조사를 자체 첩보를 통해 인지한 뒤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교육부와 감사원에서 경찰 측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송치된 24명 중에는 과거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은 사교육 카르텔 사건 연루자들에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매뉴얼과 앞선 판례 등을 참고해 대가를 지급한 목적과 동기, 직무 특성, 문제를 판 교사와 산 학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입건된 69명 가운데 29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나머지 40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평가원 관계자 4명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23번 지문과 관련해 수사받는 중이다. 해당 지문이 한 스타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해 7월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문제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 사실을 먼저 확인한 후 문제 판매 정황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