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실손보험' 본격 손본다…오늘 의개특위 소위원회 출범

정부가 본격적인 비급여 진료 관리에 들어간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비급여 진료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혼합진료 금지, 피부미용시장 관리 등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까지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다. 위원으로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전문가, 의료계, 보험업계, 환자·소비자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에서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격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원회에서 소위에 참여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실손보험 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2월 필수의료를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발표하며 언급한 혼합진료 금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발표 당시 정부는 의료체계 왜곡을 방지하고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같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와 혼합진료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을 추진하며 구체적 내용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추후 미용의료 관리체계 확립 방안도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에서 논의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공정보상을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의료 분야도 개선 대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의사가 아닌 타 직종이 자격을 취득한 경우 미용시술 중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해 향후 제도를 개선할지 등을 특위 과정 논의를 통해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선 위원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와 함께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소위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구성된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전달·의료체계 △필수의료·공정보상 △의료사고안전망 등 4개의 전문위원회로 구성됐다. 출범 초기 비급여 진료는 주요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지난달에도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4개 전문위원회에서 중증·필수의료 수가를 개선하는 문제,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 의료분쟁 조정제도,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 개선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에 비급여 진료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내년 의대 증원 문제가 어느정도 마무리됐다고 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의사단체와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이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진료 관리 방안을 추진하기엔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