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거부 교수, 법적 조치…전공의 지원 적어, 추가 충원 없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사진=김명원

의과대학 교수들의 하반기 모집 전공의들의 수련 교육 거부 선언이 이어지자 정부가 법적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분위기에서 전공의 지원율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특례를 재차 강조하며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추가 충원 계획도 없다고 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이콧(거부) 자체는 우리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가 만약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정부가 브리핑에서 교수들의 전공의 수련 거부가 가시화하면 추가 사항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서 더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유감 표명에도 각 의대 교수들이 연이어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에선 교수의 전공의 교육 거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김 반장은 "여전히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려는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정부는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께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교수들의 수련 거부는 구직난을 겪으면서 고민하는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도 낮다. 김 반장은 "지원자는 많지 않은 거로 지금까지는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하기로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전공의 신분으로 다시 복귀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의가 배출돼야 그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원가로 가시는 것보다 본래의 자리에 복귀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미미해도 충원은 없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전공의 모집 시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가 서울 병원으로 넘어갈 수 있어 지역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는 것 관련 김 반장은 "지역의 권역의료,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들을 추려서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해서 '빅5' 못지않게 병원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 한다"며 "전공의 배정 자체도 지금 수도권과 지역 비율이 5.5 대 4.5로 되어 있는데 5 대 5로 해서 전공의도 지역에 배정을 충분히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응급실이 운영 위기에 처한 데 대해서는 "응급실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의대생을 위한 추가 의사국가시험도 적극 검토한다. 김 반장은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를 한다면 국시는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