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올려도 계속 빚낸다…'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초강수 꺼낸 은행

국민은행, 가계대출 잔액 및 증가율/그래픽=이지혜

KB국민은행이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상황에 따라 다른 은행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풀어놓은 부동산 규제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을 받은 민간 은행이 대신 강화하는 셈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올리고, 다른 은행의 주담대를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비대면 신청은 가능)도 제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이 다주택자 주담대 불가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낸 이유는 금리 인상만으로 대출 증가 속도가 제어되지 않아서다. 지난 2분기말 기준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72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2.6% 증가했다. 분기 기준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국민은행은 앞서 이달에만 2번에 걸쳐 총 0.33%P 금리를 올렸으나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효과가 반감됐다. 이날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3.17~4.57%로 지난달 말(2.99~4.39%)과 비교해 금리 하단이 0.18%P 상승하는데 그쳤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실제 소요자금 범위 내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취급 기준을 조정한다"며 "우선 한시적으로 조정 내용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도 상황은 비슷하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모두 이달 금리를 올렸다. 5대 은행의 상반기 주담대 증가액은 22조2604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2% 늘었다. 특히 2분기에만 15조5057억원 증가했다. 이달에도 지난 24일까지 4조8000억원 늘었다.

다른 은행들은 아직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를 검토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지만 국민은행의 대출 취급 중단으로 다른 은행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를 꺼낼 수 있다. 다만 일부 은행은 이달 가계대출이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금리 인상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을 두고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민간기업인 은행에서 대신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업권에서는 국민은행이 금융당국과 충분한 교감을 통해 이번 대책을 내놨을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방식 등으로 다주택자의 주담대 규제를 지속해서 완화했다. 애초에 규제지역에서는 2주택자 이상 보유세대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규제지역을 완화해 지난해 3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에서도 LTV(담보인정비율) 30% 내에서 다주택자도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전에 금융당국과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을 논의했을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규제 강화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가계대출 관리 압박을 받은 은행이 다주택자 주담대를 제한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