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의원 3명, 당론 어기고 '찬성표' 던졌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직원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표결 결과를 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07.25.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두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동훈 대표 체제의 첫 시험대인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최소 3개가 나오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분석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재표결 결과 재적인원 299명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하는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대표 취임 후 첫 최고회의에서 "민주당이 우리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 채상병 특검법 등을 상정한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때문이라고 보인다"며 "그것은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전당대회 내내 방송4법과 민주당이 제기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해 왔다.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것"이라며 "오늘 우리 모두가 민주당의 얄팍한 기대, 술수가 착각이라는 것을 민주당에 보여주고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자"고 했다.


이날 투표 결과 국민의힘 108명 의원 가운데 104명만이 반대표를 던져 최소 3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던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부(否)자를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로 무효 처리된 표가 1표다. 야권 전체가 찬성했다고 가정할 때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여당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단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통과는 막았지만 여당 안팎에서 이탈표 3표를 둘러싼 잡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여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 간 만찬회동에서 화합을 강조한 직후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 재표결이었다는 점, 한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예상 밖 이견이 표출됐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