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일본 중의원 방문단과 저출생 국제 협력 방안 논의

[홍성=뉴시스] 조수정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7.25. /사진=조수정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일본 중의원 방문단과 만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일본 중의원 '지역활성화, 아동정책, 디지털 사회 형성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공유하고, 양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부위원장은 "최근 일본 정부에서 아동가정청을 신설하고, 아동미래전략 및 이에 대한 가속화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저출생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대통령실 내 저출생수석실 신설 등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방문단과는 지역활성화 및 수도권 집중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시인구집중도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완화할 경우 출산율 제고 효과가 0.414명 정도로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한국은 일본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더욱 높은 만큼, 수도권 집중완화 문제를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해 매월 개최되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 주 일본 아동가정청을 방문해 가토 야유코 대신을 만나,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간 체계적 협의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장시간 근로관행,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 공동연구 및 세미나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아 나가고, 각국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공통의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 대만,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들과도 인구문제를 논의하는 대화채널을 구축해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