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국시' 카드 만지작…의대생들 "달콤해보이는 썩은 사탕" 힐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전국 대학총장 상대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 금지 가처분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의대협 학생들이 의대 증원 관련 백지화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4.22.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내년 의사를 배출하는 국가시험(국시) 응시자 규모가 대상자 11% 수준에 머무르면서 의대생 단체가 "교육부로 말미암은 의학교육 파행의 결과물"이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이 수업에 다수 복귀할 경우 국시 추가 응시 기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국시' 카드에 대해 이들은 "달콤해 보이는 썩은 사탕을 주는 것"이라며 응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9일 오후 성명을 내 "96%의 본과 4학년이 국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로 말미암은 의학 교육 파행의 결과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6시부로 접수 마감된 국시 실기시험 접수 인원은 총 364명이다. 이는 본과 4학년 졸업예정자뿐만 아니라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와 해외 의대 졸업생 등도 포함된 규모다.

이를 두고 의대협은 "실제 본과 4학년 재학생 중 원서를 제출한 인원은 159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본과 4학년 재학생 3000여명 중 4~5%에 그쳤다는 것이다.

의대협은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의대생들이) 제출한 모든 휴학계를 부정했다"며 "교육부는 정상적 교육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귀 종용 이외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에 1학기의 모든 의대 교육은 붕괴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의대 본과 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을 봐선 안 되는 큰 이유로 이들은 '환자를 완전히 볼 정도의 자격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국가시험은 본과 4학년 재학생 중에서도 6개월 이내의 졸업 예정자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시기에 학위 등록을 마쳐야 합격을 인정한다. 의대협은 "하지만 이미 파행된 교육 환경 속에서 현재의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환자를 대하는 실습 과정을 완전히 이수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졸업 예정자로서의 응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국시 미접수 사태가 "예정된 일"이라고 했다.

의대협은 이번 성명에서 "기존 학사일정에서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임상 실습을 진행하며 국시에 응시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학문·기술적 소양을 갖추는 데는 새 학기가 개강하는 1월부터 국가고시 접수 직전인 7월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졸업 예정자로서의 응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로 인한 의사 국시 접수 불가능은 2월부터 예정된 문제와 다름없다"고 했다.

이들은 "의학 교육 현장의 붕괴는 정부의 명백한 책임"이라며 "교육부는 휴학 승인은 불허하면서 막상 종강 일자가 다가오자 'I(미완료) 학점'을 임의로 신설해 F(낙제) 학점을 가림으로써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을 강제로 유급하지 못하게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복지부가 대학들의 요구에 따라 검토 중인 국시 추가 실기시험 실시에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의대협은 "본과 4학년 졸업예정자들이 국시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음에도 추가 접수를 열겠다고 말하는 교육부의 태도에 학생들과 국민들은 모두 강한 심려를 표하고 있다"며 "새로 접수가 열린다고 해서 학생들이 응시할 이유와 명분은 공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 학사 일정을 밟지 못한 학생들이 국시를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의료 정상화를 외치는 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와 선택을 무시하고 의학 교육에 대한 이해는 없이 학사 파행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정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