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전기차 100% 관세' 2주 이상 연기…후보 교체 시기에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다음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 적용하려던 폭탄 관세 부과를 최소 2주 연기하기로 했다. 공식적으로 일정 연기는 관세 관련 접수된 의견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3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 관세 부과를 두고 1100건의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검토를 마친 뒤 다음달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관세는 최종 결정 후 약 2주 뒤 발효된다.


지난 5월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과잉 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지적하며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180억달러(약 24조6060억원) 상당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세운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월1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100%로,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은 7.5%에서 25%로 각각 오를 예정이었다. 배터리 관련 주요 광물 관세는 0%에서 25%로, 반도체와 태양전지는 25%에서 50%로 각각 조정된다. 의료용 제품 중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PPE) 관세는 0~7.5%에서 25%로 오르고, 주사기 및 바늘엔 50% 관세가 새로 붙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신산업 발전을 위해 전기차와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중국이 보조금과 과잉 생산으로 미국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관세 인상을 결정했다. 값싼 중국산 수입품으로부터 미국 일자리를 지키겠단 취지다. 중국의 파상 공세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올해 11월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

USTR은 30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 관세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 새 관세 적용을 연기한다고 밝혔다./사진=USTR

그러나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급부상하는 시점에 대중 관세 연기가 나오게 됐다. VOA(미국의소리)는 USTR의 발표 시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발표가 민주당 대선과 연관됐단 암시는 없었지만 (유력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대중 무역 정책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19년 "나는 보호주의 민주당원이 아니다"라고 밝힌 적이 있지만 대선 후보로서 대중 무역에 대한 입장은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의 비판적이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관세 폭탄은 미국 소비자에 대한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관측통들은 대중 관세나 보호무역 조치와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교수는 "해리스 부통령의 기술 및 정책 담당자들은 바이든 정부와 비슷한 견해를 가진 이들로 구성될 공산이 크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승리 땐 정책 연속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