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자율주행차 '중국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추진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자국 내에서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이달 내 제안할 전망이다. 레벨 3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영화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 등 운전 관련 외 활동을 허용하는 기술 수준을 의미한다. 다만 시스템이 요청할 경우 운전 기능을 넘겨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하는 도중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왼쪽)은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반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4.03.07 /AFPBBNews=뉴스1

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에서 개발된 최신 무선통신 모듈을 장착한 차량 금지 규정도 계획 중이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이 생산한 자율주행차의 미국 내 도로 주행 시험도 금지된다.

로이터는 "자동차 제조·공급업체가 각 업체의 커넥티드카 또는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가 중국과 같은 '우려되는 외국 기관'에서 개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커넥티드카에 대한 규제를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중국을 비롯한 적성 국가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예정된 조처에 관한 논평 요청에 "커넥티드카의 연결 기술과 관련된 국가 안보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당국이 커넥티드카를 활용해 차량 탑승자의 말을 도청 및 녹음하거나 차량 자체를 제어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동맹국과도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백악관과 국무부가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된 국가 안보 위험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주요 동맹, 파트너, 업계 선두 주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한국,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독일, 인도, 일본, 스페인, 영국과 기타 협력국 정부의 당국자가 참석해 커넥티드 차량 및 특정 부품과 관련된 데이터와 사이버보안 위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무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상무부가 진행 중인 커넥티드 차량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공급망 조사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29일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국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