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후보자 "선진국과 경쟁하는 시대, R&D 전면 개편 필요"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의 경쟁국은 더 이상 후진국·중진국이 아니라 최강국인 미국·유럽·일본·중국"이라며 "같은 수준 또는 더 높은 수준의 국가들과 R&D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수준을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R&D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국가가 주도하는 R&D는 민간과 달라야 한다"며 "국가는 미래를 대비하는 R&D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주제에 투자를 집중할 것인지가 선결과제이며 우수한 인력을 여기에 투입하는 게 두 번째"라고 했다. 선진국과 어깨를 겨루는 상황에서의 R&D 시스템 개편은 유 후보자가 세 번째 과제로 꼽은 것이었다.

그는 "지금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국가 경쟁력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 명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때"라며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EU(유럽연합)·중국이 미래 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가용자원이 한정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민간·정부가 공동 운명체로 결집하고 소통해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시급을 다투는 확실한 게임체인저인 AI반도체와 미래 게임체인저로 인식되는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과 협력을 공고히해 지속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도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유 후보자는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해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에서 R&D를 수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가계 통신비 완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네트워크 품질과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방송 분야에서도 시장 포화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직면한 우리 기업이 새로운 성장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경쟁하는 쪽으로 시스템이 바뀌었다"며 "(R&D 등) 예산 편성은 이 패권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또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AI(인공지능)나 첨단바이오 등 분야는 굉장히 시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형식은 맞지 않다"며 "다른 영역도 옛날과 다르게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예타 단점 등이 해소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 R&D 예산을 유용한다는 등 사실은 계속돼 온 일"이라며 "이제 예산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공계 인재 확보를 위한 스타이펜드(Stipend, 연구생활 장학금) 전면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여러 장학제도가 있고 대학원생들을 위한 교육부의 BK(브레인코리아) 사업이 있으며 과학기술 중요성 때문에 스타이펜드라는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교육부와 보다 상의를 잘 해서 가장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