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기술패권 경쟁하는 시대, R&D 전면 개편해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박건희 기자
박상곤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R&D(연구개발) 시스템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진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R&D 시스템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우리의 경쟁국은 더 이상 후진국·중진국이 아니라 최강국인 미국·유럽·일본·중국"이라며 "같은 수준 또는 더 높은 수준의 국가들과 R&D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수준을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R&D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국가가 주도하는 R&D는 민간과 달라야 한다"며 "국가는 미래를 대비하는 R&D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주제에 투자를 집중할 것인지가 선결과제이며 우수한 인력을 여기에 투입하는 게 두 번째"라고 했다.

또 "가용자원이 한정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민간·정부가 공동 운명체로 결집하고 소통해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확실한 게임체인저인 AI반도체와 미래 게임체인저로 인식되는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R&D와 AI 분야 등에서 미국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거대 자본과 인력으로 앞서가는 미국과 협력을 공고히 해 지속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한편, "(첨단바이오·양자기술 분야에서도) 대외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주요 R&D 클러스터와 활발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방통·통신 분야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네트워크 품질과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시장 포화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직면한 국내 방송 기업이 새로운 성장기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장남·차남이 서울 강남 8학군 주소지로 위장전입했단 지적을 하자 "이런 일이 벌어져 송구스럽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자녀 문제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며 "좋은 학교를 보낸단 목적보다 환경을 바꾸려고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