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IRA 야심 차게 시행하더니…프로젝트 40% 지연·중단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민권법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29 ⓒ 로이터=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적용을 받는 115조원 규모의 사업이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시행이 중단되거나 연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IRA 적용을 받는 제조업 투자 프로젝트의 약 40%가 연기되거나 중단됐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 기술 개발과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8월 IRA와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시행해 4000억달러(약 548조원) 이상의 세금 공제, 대출, 보조금을 국내외 기업들에게 제공해왔다. 미국의 '러스트벨트'(Rust Belt·미 중서부와 북동부 주변의 쇠락한 공업지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국에 맞서 미국 경제를 디지털·탈탄소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기업들은 IRA 시행 첫해에만 2200억달러(약 301조원) 이상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IRA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FT가 프로젝트 참여 기업, 주 정부 및 관계자를 상대로 100차례 이상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프로젝트 추진 과정을 자체 조사한 결과 1억달러(약 1372억원) 이상의 프로젝트 중 총 840억달러(약 115조원) 규모 프로젝트에서 두 달에서 몇 년 동안 연기되거나 무기한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 /사진= 머니투데이 DB

보류 중인 주요 프로젝트 중에는 에너지기업 에넬의 10억달러 규모 오클라호마주 태양광 패널 공장, 한국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의 23억달러 규모 애리조나주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장 등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6월 배터리 수요 침체 등 경기 상황을 고려해 애리조나주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용 생산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업들은 이같은 프로젝트 중단 지연과 관련해 시장 상황 악화, 수요 둔화, 선거철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FT는 이는 수십년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제조업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여 일자리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베팅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블루칼라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제조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IRA로 미국의 건설업과 제조업을 부양하는 데 성공을 거뒀다고 반박했다. 알렉스 자케스 백악관 경제개발·산업전략 특별보좌관은 "지연 또는 중단된 프로젝트가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되고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허가나 자금 조달과 관련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침체와 별개로 정책 자체의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FT는 "칩스법(Chips Act)에서는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느릿한 자금 지원이, IRA 프로젝트는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성의 부족이 프로젝트 중단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