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일괄공제 한도 조정 필요"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공동취재)2024.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당대표 연임을 확정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현재의 상황과 닥친 미래의 실상을 고려해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8.18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금투세, 상속세 완화를 꾸준히 말해왔다, 당내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책 현안에 대해 당내 이견이 있다는 것은 건강한 정당이란 증거"라며 "대개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면 조정하는 과정이라 봐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이 170명이 넘기 때문에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당 지도부에 무조건 생각을 맞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투세 등을 두고) 폐지, 강행, 유지 등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상황과 닥친 미래의 실상을 고려해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야겠다. 뭐든지 한 번 만들었다고 영구 불변의 진리는 아니고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를 두고 이 대표는 그동안 줄곧 완화 또는 일시적 유예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와 정책실 등은 보완점은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도입 시기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또 "상속세 이야기도 이제 시작되는 것 같다"며 "한 말씀 드리면 상속세율 인하에는 반대한다. 세율을 인하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 상속세가 줄어든다. 그것은 초부자 감세"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예를 들어 서울에 집 한채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사망해서 상속을 받고 보니 상속세 공제액이 적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 그런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은 건들 수 없고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 금액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며 "상속세 공제 관련 기준이 정해진지 28년이 지났다고 한다. 당시보다 오른 물가와 집값을 고려하면 가족 중 누구 하나가 사망했는데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는 방안은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