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공동 핵 충돌 대비하는 미국… 70여년 만에 전략 조정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5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인수기념식이 지난 4일에 진행됐다"면서 "중요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제1선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수도 평양에서 거행됐다"라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연설에서 미국을 향해 "대화를 하든 대결을 하든 강력한 군사력보유는 주권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고 또 단 한걸음도 양보하지 말아야 할의무이며 권리"라고 주장했다./평양 노동신문=뉴스1

미국이 최초로 중국의 핵무기 급속 확장에 초점을 맞춰 미국의 핵 억제 전략을 재조정했다. 해리 S 트루먼 대통령 이래 70여년간 러시아의 핵 억제에 주력해왔다면 이젠 북·중·러 3국과의 핵 공동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한 셈이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극비 핵 전략 계획(이하 핵 활용 지침)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핵무기와 비핵무기를 병용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핵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자세히 살펴본 최초의 문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지침을 통해 미군에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공동 핵 충돌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명령했다. 미 국방부는 향후 10년 내 중국의 무기 보유량이 미국과 러시아의 규모에 맞먹을 것으로 본다. 중국의 핵전력이 2030년까지 1000개, 2035년까지 1500개로 확대될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한 핵전력 규모와 거의 같다.

[AP/뉴시스]2022년 2월17일 러시아 국방부가 제공한 동영상에서 캡처한 사진. 러시아와 벨라루스 공군의 Su-30 전투기가 합동 군사훈련에서 공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1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지원 강화를 막기 위해 벨라루스군에 대한 전술핵무기 사용 2단계 훈련을 시작했다. 2024.06.11.

핵 활용 지침은 4년마다 업데이트되는 기밀문서로 전자 사본이 없고 소수의 국가안보 관리와 국방부 사령관에게만 인쇄본으로 배포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 전 의회에 더 자세하게 해당 지침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펜타곤에서 근무한 MIT 핵 전략가 비핀 나랑은 이달 초 학계 복귀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다수의 핵무장 적대국을 고려한 업데이트된 핵무기 사용 지침을 발표했다"며 "특히 무기 지침이 중국의 핵 무기고의 규모와 다양성의 상당한 증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가안보위원회의 군축 및 확산 방지 담당 선임이사인 프라나이 바디도 해당 문서를 언급했다. 바디 이사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 장관이 지난 2월 1일 워싱턴 펜타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러시아와 중국 간 새로운 협력 관계와 북한과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제공하는 재래식 무기 등은 미국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군사 훈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미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북한·이란에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보상할 것을 의심한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더 불안정한 핵 환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어느 때보다 급진화됐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 단지를 확장하고 있다. 북한도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회동 이후로 핵무기를 2배 수준인 60개로 늘렸다. 북한의 무기고는 파키스탄과 이스라엘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러시아 및 중국과 핵 위협을 조율할 수 있을 만큼 크다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