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펀드 결성 도움 안돼"...VC 특별보증 사실상 '유명무실'

VC 벤처펀드 특별보증 개요/그래픽=김다나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 벤처캐피탈(VC)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벤처펀드 보증상품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매년 20~30억원 안팎의 보증이 실행되면서 연간 벤처펀드 결성액(지난해 12조8000억원)의 0.02%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회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정무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행된 기술보증기금의 벤처캐피탈(VC) 벤처펀드 특별보증(이하 VC 특별보증)은 89억원에 그쳤다. △2021년 5억원 △2022년 24억원 △2023년 32억원 △2024년 7월까지 28억원 규모로 보증이 실행됐다. 지난해 11월 VC 특별보증을 시작한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10억원을 실행했다.


VC 특별보증은 트랙레코드(투자·회수 실적)와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비수도권 VC를 위해 도입된 상품이다. VC가 기보·신보에 신청하면 최대 50억원의 보증을 서고, 해당 VC는 이를 기반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구조다. VC들은 이렇게 대출받은 자본을 펀드에 출자해 펀드 목표 설정액을 채우게 된다. 2021년 7월 기보가 시행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신보도 같은 상품을 마련했다.

정부는 VC 특별보증을 중소형·비수도권 VC를 위한 지원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고금리로 VC업계의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자 VC 특별보증 지원 대상과 한도 규정을 완화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도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VC 특별보증 우대 방안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실제 기보에 VC 특별보증을 신청한 곳은 △2021년 4곳 △2022년 6곳 △2023년 5곳 △2024년 7월말까지 2곳에 그쳤다. 신보에는 올해 5곳이 신청했다. VC업계 관계자는 펀드 결성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는 결성 마감 시한이 다가왔는데도 목표액을 채우지 못한 후반부"라며 "보증은 승인, 대출 실행까지 2개월여 정도가 걸리는 만큼 당장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VC 특별보증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그런 지원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면서 "보증을 받아도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오는 구조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VC들만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VC업계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서다. 펀드결성과 투자 어려움 등으로 라이선스를 반납한 중소형 VC는 올해 상반기에만 6개사로 지난해 연간 규모(4개사)를 넘어섰다.

강훈식 의원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VC업계에도 다양한 중소형 VC들이 필요하다"며 "중소형·비수도권 VC들을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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