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김건희 여사·쟁점법안…여야, 주초 국회 곳곳서 '격돌'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여야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쟁점 법안 처리 등과 관련해 주초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김 후보자를 지명한 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의 노동관, 정치적 사안에 대한 과거 발언 등에 관해 논란을 연이어 제기했다.

야권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반노동적 발언을 거론하며 고용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문제삼을 전망이다. 이를테면 김 후보자는 2008년 쌍용차 노조를 '자살특공대'에 비유했다.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극우적 발언도 도마 위에 오른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세월호 사건을 거론하며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물러가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왔다. 2019년 보수통합 토론회에 연사로 참석해 "다스(DAS) 그런 걸로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라고 말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문 전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반노동적'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반노동이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문 전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고(故) 신영복 선생이라고 했고, 신영복 선생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야당과 김 후보자·여당 사이 논쟁이 예상된다. 청문회의 초점이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 윤리성에 맞춰지면서 정책 관련 논의는 뒤로 밀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같은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관한 여야 논의가 진행된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폐기됐던 '의무매입' 조항 포함 양곡관리법이 다시 심사에 오르며 격론이 예상된다. 쌀 가격이 정해진 기준보다 급격히 하락할 경우 정부가 해당 연도의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게 민주당 안의 골자다.

정부·여당은 의무매입 조항이 포함된 양곡법 개정안 통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무매입 조항이 도입되면 보장 수준이 높은 쌀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민이 많아져 오히려 농가 소득 증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여당은 대안으로 의무조항을 제외하고 수급 예측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대한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 야권은 최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하는 과정에서 심한 압박을 받아 사망했다는 주장을 펴고 고인의 직속상관인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국회로 불렀다. 다만 정 부위원장이 다음날 국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혀 현안질의 자체가 공전할 수 있다.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저 공사 관련 김 여사와 연결된 업체의 특혜 의혹 등이 나오고 있다"며 "오는 27일 운영위 현안질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