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유입 문 다시 조이는 캐나다, 실업률 때문에…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AFPBBNews=뉴스1

이민 친화적 국가로 알려진 캐나다가 실업률 급등에 대응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후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완화했던 외국인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TFWP)을 다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지 업체가 TFWP를 통해 고용할 수 있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현재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최대 고용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에선 TFWP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금지된다. 다만 농업, 어업, 헬스케어, 건설 업종은 제외다.

캐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 임시 근로자 수가 올해 약 6만5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고임금 일자리를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의 수정도 검토한단 방침이다.

트뤼도 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이 2년 전과 매우 다르다"며 "캐나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투자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실업률은 2022년 중반 약 5%에서 현재 6.4%까지 올랐다. 청년층 실업률은 14.2%에 달한다.

캐나다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망명 신청자 등이 몰려들면서 인구 증가율이 3.2%를 기록,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가리켰다. 그러나 급속한 이민자 증가로 주택 부족과 의료 및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트뤼도 총리의 지지율은 하락 추세다. 여론조사에선 지금 당장 선거가 치러질 경우 야당인 보수당에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트뤼도 정부는 지난해 2025~2026년에 영주권 발급을 연 50만명으로 동결하겠단 목표를 세웠고 올해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줄이고 외국인의 주택 소유 금지 기간도 2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