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성태윤 실장 "금투세 폐지, 부자 감세 아냐···1400만 일반 투자자 위한 것"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며 "1400만명 정도 되는 일반 국민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2019년 개인 투자자들 숫자는 612만 명 정도인데 2023년에 1403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개인투자자 보유 시가총액을 보면 총액이 755조원인데 이 중 상위 0.5%가 358조원, 즉 47.4%를 차지하고 있다. 금투세로 인해 고액투자자가 이탈할 경우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준다. 일각에서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성 실장은 또 "특히 금투세를 도임하게 되면 아무래도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탈하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식시장,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투자자 뿐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도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또 강 의원으로부터 상속세와 관련해 "상속세는 1950년 제정, 1997년 공제 한도 개정 이후 20년 넘게 손도 안 댄 부분이다. 과도하게, 세계 2위의 상속세율을 대한민국이 매기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정책실장으로서 의무감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받고 "말씀주신 것처럼 의무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