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9조원…"역대 최대 규모"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 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예산이 총 19조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28일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서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이 총 18조 9728억원으로 2024년 17조 9174억원 대비 약 1조원(5.9%)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R&D(연구·개발)예산 일괄 감축이 이뤄지기 전인 2023년 과기정통부 총예산(18조 2200억원)과 비교하면 7500억원(4.2%) 증액됐다.


과기정통부는 AI(인공지능)-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등이 포함된 '선도형 R&D'에 4조 3000억원을 투자한다. 세계 최초·최고 수준을 지향하며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에 대한 투자는 2024년 100억원에서 내년 117억원으로 확대한다.

차세대원자력, 첨단모빌리티, 수소 등 국가 첨단 전략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기조도 이어진다.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R&D 예산에 올해(274억원) 대비 약 2배 늘어난 530억원, 그린수소 기술 자립 프로젝트에 올해 대비(34억원) 약 3배 늘어난 103억원이 편성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은 올해(2조 33억원) 대비 약 2500억원 늘어난 2조 2523억원이다. 특히 출연연을 중심으로 산학연 개방형 융합 연구를 추진하는 '글로벌 톱(TOP) 전략연구단' 예산을 대폭(1000억원→1833억원) 증액했다.


AI·디지털 혁신 분야 예산은 2024년 8400억원에서 8800억원으로 증액됐다. AI반도체 실증 지원, AI 혁신펀드 등을 통해 부처 협업 기반 AI 융합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암호 이용 활성화 △오픈랜 실증단지 조성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확산에 120억원을 투자한다.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한국형 스타이펜드'로 불리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추진을 위한 예산이 600억원으로 신규 투입됐다. 이밖에 AI, 원자력 분야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약 8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해외 유수연구기관·대학과의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에 방점을 둔 글로벌 R&D엔 1조 2500억원이 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유럽 최대 규모 공동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내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역내 과학자 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도 정부 R&D 총예산은 2024년 대비 11.8% 증가한 29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2%임을 감안할 때 타 분야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며 "예산 증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복원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 인재를 육성해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