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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재정범죄합수단 직제화 추진…나라 곳간 지킨다는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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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재정범죄합수단 직제화 추진…나라 곳간 지킨다는 각오"

머니투데이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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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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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과 이일규 합수단장으로부터 합수단 2년간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 총장은 국가재정범죄를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동체 존립과 유지의 기초를 흔드는 범죄"라고 규정하며 "유관기관의 전문역량이 집중된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라의 곳간을 지킨다는 각오로 국가재정범죄에 엄정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는 조세·재정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기적인 협조체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재정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2022년 9월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엄정·신속하게 수사하고자 북부지검에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지난 2년간 각종 재산국외도피, 보조금 편취 등의 범죄를 수사한 결과, 국가재정에 1222억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한 국가재정범죄 사범 123명을 입건해 그 중 12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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