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지역 병원 한계…의료 붕괴 시작됐다"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두고 시민단체와 의사단체 모두 날 선 반응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료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또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저는 비상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 위기가 없다는 (대통령의) 발표를 보면서 IMF 사태 20일 전까지 외환위기는 절대 없다고 장담하던 1997년이 떠오른다"며 "지역 병원은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는 지방과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의료 붕괴가 시작됐다. 한국 의료를 되돌이킬 수 없게 망가뜨려 놓고 아직도 개혁을 운운하는가"라며 반발했다.


전의비는 "의료 대란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 2년여 전에 반드시 확정돼야 하는 정책을 입시 7개월 전인 2월 6일 오후 2시 한의사가 포함된 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하고 3시에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는 불법이 개혁이냐"고 의대 정원 증원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역·필수 의료의 붕괴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그 많은 산과 전문의들은 왜 분만을 하지 않고 소아과 전문의들은 다 어디에 있나, 응급의학과는 왜 전문의를 구할 수 없고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겠는가"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의료 수가를 유지하면서 의사들의 값싼 노동력과 비급여, 실손 보험으로 적자를 채우도록 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필수과만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의사가 부족해서 필수과를 안 한다고 의대 증원으로 낙수 효과를 통해 필수과를 채워야 한다고 국민을 선동하시느냐"고 반문했다.


전의비는 "의료 현장에 방문해 응급, 중증 환자들의 절규를 들어 보셨느냐.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 병원을 방문해 보라는 윤석열 대통령님이야말로 지역 병원을 가보셨느냐"며 "9월 9일 수시가 시행돼 2025년 증원된 채로 입시가 진행되면 더 이상 한국 의료는 희망조차 없어진다. IMF는 4년 만에 이겨냈지만 대통령실, 복지부, 교육부가 망쳐버린 한국 의료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도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진료체계 관련 발언을 두고 "섬뜩한 말"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의료 대란'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평범한 서민들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내놓았던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고,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 인상도 병원 수익만 올려줄 뿐 소용없을 것"이라며 "향후 5년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공공병원에 쓰이지 않으면 민간 병원들을 살찌우기 위해 재정을 퍼주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