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사망, 정부가 책임질 거냐"...여당 중진도 쓴소리, 왜?

(인천=뉴스1) 안은나 기자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9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관련 정부보고를 하고 있다.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뉴스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찬회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필요성과 방향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의정 갈등과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해법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개혁 방향은 옳았지만 의사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미흡함을 보였다는 '쓴소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약 1시간20분 간 '의료개혁 관련 정부보고'를 받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총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위해 연찬회를 찾아 보고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정부 보고와 질의응답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한 대표는 같은 시간 별도의 비공개 일정을 위해 자리를 떴다.


정부는 의료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대 증원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장 수석비서관은 "'응급실 뺑뺑이' 등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이라며 "2026학년도 증원분은 법령에 따라 1년 10개월 전인 지난 4월 말에 공표했다. 다만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대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여기서 접점을 찾는다 해도 다른 데서 거부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를 염두에 두고 유효한 대화체를 만들어 대화해야 한다"며 "대화에 응한다 해서 합의했다고 하면 정부로서는 나이브한 접근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밝힌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도 추석 연휴 의료 시스템 마비가 없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의료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 보고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응급실 뺑뺑이, 인력 부족, 교육 정상화 등)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의원들이 그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4.8.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뉴스1) 김민지 기자

추 원내대표는 "대체로 의원들도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실행 과정에서 걱정이 있으니 이를 유의해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질의응답 시간에 일부 의원들은 '송곳 질문'이나 쓴소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질문은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계파에 관계 없이 제기됐다고 한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정부가 정책은 이겼지만 정치는 실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소집단이라도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 지역 입장에서는 지역 의사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한다"며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다. 전공의나 학생을 어떻게 복귀 시킬 것인지에 대한 복안은 있는가"라고 했다. 의대생 유급으로 군의관이 배출되지 않을 경우 대책이 있는지, 응급실 뺑뺑이 중 사망자가 나올 경우 정부가 희생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다른 중진 의원은 "정부는 이미 입시 요강이 예고돼 있어 2026학년도 증원 유예가 불가하다는데 그러면 지난 2월에 내년도 정원을 증원한다고 발표한 것도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일부 영남 의원들도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의 근거는 무엇이냐" "내년도 증원을 1509명으로 줄이지 않았나. (2026년도 증원분에 대해) 타협이 안 되는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