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 시 1주택 특례"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8·8 공급대책'을 뒷받침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총 22조원 규모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를 준다. 이 밖에도 지방 준공 이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주택자를 적용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정부는 30일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테스크포스(TF)'를 개최, 주택시장 동향과 8월 8일 발표한 공급대책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공급대책을 뒷받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총 22조원 규모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00억원),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신규 추진(930억원) 등 대책도 포함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사업성 판단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추진한다.

공급대책을 통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된 PF 보증의 경우 누적 총 24조2000억원이 승인되는 등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주택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한다. 1차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은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앞으로도 정상화 가능 사업장을 발굴한다. 서울시는 그간 다소 지연됐던 총 4123호 상당의 신속통합기획 3개 정비사업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건축·교통·교육 등 통합심의와 같이 각종 사업절차가 간소화한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단축하는 모아타운도 정비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전문가 중재를 통한 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 조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아3구역, 안암2구역은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총 1244호가 입주를 시작했다.

아파트 공급 활성화뿐만 아니라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올해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 중 5만7000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5000억원 수준의 추가 재정 집행한다.

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까지 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