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여야 2대2 현실화?…방통위 또 다른 격랑 속으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직무 정치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사진=뉴시스

약 1년간 공석이었던 국회 추천 몫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3명이 조만간 채워질 전망이다. 전원 5인 중 대통령 추천인 2인으로만 장기간 운영되며 각종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던 방통위가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그러나 위원장이 국회 탄핵 의결로 직무정지가 된 상태여서 국회에서 상임위원을 추천하더라도 당분간 여야 2대 2 구도로 대치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공모 신청을 받는다. 민주당 국회 추천 공직자자격심사특별위원장은 윤후덕 의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접수 이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 몫 상임위원 후보로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저희(민주당)는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5인 합의체기구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상임위원은 국회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말로 기존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몫 2인 체제로 장기간 운영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야당 몫 상임위원으로 추천됐으나, 7개월 넘게 대통령 임명을 기다리다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상임위원을 추천해도 임명되지 않으니 의미가 없다"며 추가 상임위원 추천을 거부해 왔다. 동시에 YTN 최대주주 변경·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2인 체제에서의 주요 의결은 위법하다고 지적해왔다.


야당이 상임위원 추천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방통위 2인 체제 장기화가 자신들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야당 책임이라고 반박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고 있어 직무 정지가 된 상황에서 나머지 상임위원을 임명해도 불리하지 않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국회가 3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하더라도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 위원장 자리가 비게 되면서 여야 2대 2 구도가 돼 합의 및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서다. 국회 과방위를 넘어 방통위 상임위원회까지 무한 충돌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4인 체재에서 여야 2대 2 구도가 된다 하더라도 위원장 탄핵이 끝나기 전까지는 방통위가 현 답보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방통위 직원들조차 새 상임위원에 큰 기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