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이스라엘 압박…무기수출 일부 중단 "국제법 위반 위험"

2024년 4월10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경찰이 국방부 건물 외부에 붉은 페인트를 던진 청년 저항운동 단체 '유스 디멘드' 회원을 연행하고 있다. '유스 디멘드'(Youth Demand)는 대량 학살을 종식하기 위해 투쟁하는 단체로 이스라엘에 대한 양방향 무기 금수 조치와 석유 및 가스 시추 중단을 요구하며 런던에 모였다. /AP=뉴시스

영국이 국제인도법 위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허가 일부를 중지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이 국제 인도주의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위반을 촉진하는 데 사용될 위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내준 이스라엘에 대한 수출 허가 350건 가운데 약 30건이 취소될 예정이다. 취소된 30건에는 군용기와 헬기, 드론 부품 등이 포함된다.

다만 F-35 전투기 관련 부품은 중단 대상이 아니다. 영국 정부는 F-35 전투기의 중요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다른 국가의 전투기 유지 관리와 운영에 피해를 주고 국제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가자지구 전쟁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영국 내에서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을 중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지난 7월 출범한 영국 노동당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 문제를 검토해왔다.


래미 장관은 "이번 조치는 무기 수출 전면 금지나 무기 금수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영국은 국제법에 따라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계속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를 일부라도 중단한 서방 국가는 영국이 처음이다. FT는 "이 결정은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서방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에 가하는 압박이 상당히 커졌음을 보여준다"며 "영국은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이스라엘에 대한 주요 무기 수출국은 아니지만, 이 결정은 상당한 외교적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스라엘은 영국의 결정에 반발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X(옛 트위터)에 "영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허가에 제재를 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낙담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도 X에서 영국의 이번 결정은 "테러 조직인 하마스와 이란 대리 세력에 매우 문제가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