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에…野 "응급실 가기 불안" 정부 "전공의 행동 잘못"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세종=정현수 기자
세종=박광범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공백에 대해 "전공의들이 가장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국민들이 응급실가기도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들의 불안은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가장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본다)"며 "(의료가) 붕괴됐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것(의료공백)은 1만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환자들의 곁을 떠난 데서 출발했다"며 "어떤 일을 해도 국가를 위해 중요한 공익적 요소를 가진 분야는 급한 부분은 남겨놓고 떠나게 돼 있지 않나. 항공사 등도 그렇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의료공백을 정부가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응급실 가기도 불안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와 입장을 같이 했다. 다만 의료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응급실 상황을 국민들께 잘 전해서 안심시켜드려야 한다"며 "개혁은 혁명보다 힘들다. 최선을 다해 의료 개혁을 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지역 사정은 다를 수 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공백에 대해 "(의료 공백)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전담관을 붙여서 핀셋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의료 서비스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로 하고 있는 건 공급의 확충"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가 2000명 주장하지 않는다. 2025학년도에도 이미 1509명으로 줄였고 2026학년도에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얼마든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세수 부족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문재인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안정적 세수확보"라며 "윤석열정부는 저성장, 세수 결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안 의원은 "조세 감면 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며 "수출의 위험성을 줄이고 내수를 완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세수 결손이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주장이 어처구니없다"며 "세수 결손 원인은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라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세수 결손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최근 한국 경제가 안정되고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한 총리는 "오늘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 물가(상승률)가 드디어 2% 정도로 전월에 비해 안정되기 시작했다"며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기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이 일본에 경제성장률을 역전당했다는 지적에 대해 "일시적으로 2023년에 글로벌 교역이 나빠 충격을 받았던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앞으로도 우리가 좋을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도 우리가 최근에 (일본을) 앞섰다. 수출도 (양국 간) 격차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와 관련 "상속세는 안 고친지가 20~25년이 됐다"며 "너무 오랫동안 고치지 않은 낡은 세제이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를 (낮춰도) 내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