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정부안 발표…與 "협의체 구성하자" 野 "세대 갈라치기"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04. [email protected] /사진=김명원

정부가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고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호평했다. 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야당·정부 협의체 등을 꾸려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이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나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국회 연금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연금개혁안에서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까지 상향 조정하고 국민연금기금 연간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겠다고 했다. 50대는 연간 1%포인트, 40대는 연간 0.5%포인트, 30대는 연간 0.33%포인트, 20대는 연간 0.25%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이 바뀌는 자동조정장치, 군 복무·출산 크레딧도 도입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지만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지속가능한 연금의 청사진을 결단력 있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등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는 점이 이번 개혁안의 화두"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정부안이)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연금수급 불안으로 (연금)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고갈을 전제로 한 모수개혁만으로는 진정한 연금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 정부안에는 그것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야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여당 연금개혁위원들은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 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며 "당장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출범시켜야 한다. 기획재정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을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반면 야당은 정부안이 "국민을 갈라치기 한다"고 평가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을 문제삼은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에 실패했다"며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래 연금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다. 정부가 구체적 개혁 방안을 내놓겠다 하면 그 개혁방안을 법안으로 제출하고 복지위에서 법안을 심의하면 된다.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