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현정, '제2의 티메프 방지' 위해 '금융 정책·감독 분리' 법안 낸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현정(왼쪽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책임 및 대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02.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최근 티몬·위메프(약칭 티메프) 사태로 e-커머스(전자상거래업체)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TF(태스크포스)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이와 연계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의원들에게 공동 발의 요청문을 보내는 등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김 의원이 준비하는 법안의 핵심은 총 세 가지다.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각각 분리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이관 △금융감독 '정책'과 금융감독 '집행'을 수장 겸임 등을 통해 일원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각 전담하도록 하는, 일명 '쌍봉형 감독체계' 마련 등이다. 현행 체계는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역할을 총괄하되 금융감독원이 금융위로부터 금융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구조다.

김 의원은 공동 발의 요청문에서 "KIKO(Knock-In Knock-Out·환율하락으로 인한 환차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출기업과 은행간 맺는 파생 계약) 사태,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동양그룹 사태 및 사모펀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피해가 확대된 배경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기업)의 건전성을 우선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는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산업의 육성 및 대규모 기업집단의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며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티메프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커지면서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도 자체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아예 떼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2011년에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단독 기구로 설치하자는 주장이 검토됐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