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산망 장애 예방·재난피해 지원에 1200억 쓴다

행정안전부가 전산망 장애 예방과 재난 피해 복구 지원에 12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행안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 예산안 72조87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약 3600억원 감소한 규모다. 내년 지방교부세는 국내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에 따른 내국세 추정액 증가로 올해 대비 2792억 원이 늘어난 67조385억원을 배정한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예산 수준인 4093억원을 편성한다.


행안부는 주요 사업비로 △서민과 취약계층,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국가적 난제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추세 반전 계기 마련 △인공지능 등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 및 국민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4조6394억원을 투입한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올해보다 2498억원 감소한 1조6686억원을 편성한다. 구체적으로 침수우려가 있는 하상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데 60억원, 전기차 화재 등 잠재재난요소 조사평가에 3억원을 처음으로 배정하고, 특히 자연재해로 침수와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생활권을 정비하는데 680억원을 늘린다.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유·공공시설 복구 예산에도 600억원을 추가로 사용한다. 다만 지난해 풍수해 피해 관련해 계획된 복구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했고, 올해 피해도 상대적으로 줄어 약 2400억원 정도의 재난안전 분야 예산을 감액했다.

디지털정부 혁신에는 올해보다 253억원 증가한 8233억원을 편성한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문제가 된 정부 행정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관제체계 구축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서버·센터 이중화에 각각 3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또 챗GPT 등 민간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범정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에 54억원을 사용한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1조4300억원을 배정한다. 지난해 1조8463억원보단 약 4163억원 감소한 규모다. 세부적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에 직접 체류하며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4억원을 추가한다. 또 착한가격업소 물품지원에 31억원, 빈집정비사업에 100억원 등을 책정할 방침이다. 감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3000억원)으로 아예 편성 목록에서 빠졌다.

사회통합 등을 위해서도 7175억원을 편성한다.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으로 올해보다 133억원 늘어난 171억원을, 제주 4·3 사건 보상금으로 157억 늘어난 2419억원을 투입한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안정, 취약계층 보호, 지방소멸 추세 전환, AI(인공지능)시대 선도 등을 중심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2025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면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주요 역점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