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여야정 민생협의체 추진…의료개혁에 5년간 10조원 투입"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얘기했던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24.9.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정 민생협의체',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자"며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들께는 참으로 면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여야 협치의 소중한 싹을 틔운 만큼 이제부터 잘 가꿔서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제안한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붓자"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이 아닌 정쟁의 장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다"며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극한 대립의 궁극적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을 현명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우리 정치가, 국회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 한해 농사를 수확해야 할 정기국회마저 정쟁으로 헛되이 보낼 수 없다"며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빨리 구성하자. 이와 함께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낮추겠다…금투세 폐지해야"

(인천=뉴스1) 안은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뉴스1) 안은나 기자

추 원내대표는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 4대 중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은 전국 각지의 민생 현장을 둘러봤다. 저도 쪽방촌과 돌봄 교실, 의료 파업 현장을 둘러보았다"며 "만나는 분들마다 '제발 서민들 민생부터 살펴달라'고 한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가슴을 짓누른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서민 복지를 강조했던 문재인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동안 월 19만6000원 인상하는데 그쳤지만 윤석열정부는 금년 한해에만 21만3000원을 인상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부는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며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사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겠다.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며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 수록 좋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발소멸 위기대응 등 미래 세대를 위한 4대 중점과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 일·가정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 대책도 발표했다"며 "반도체·AI(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에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 투입"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또 추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 등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료 개혁의 목적은 필수 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 의료를 살리는 것이다.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의료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달라"고 밝혔다.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된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시작해서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어제(4일)는 정부가 구체적 개혁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며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다. 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된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국가도 가계도 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 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35만원 무차별 현금 살포를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나라빚을 내 13조~18조원의 현금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며 "국가 전체 환경분야 1년 예산보다 많고 농수산업 지원 예산, 국가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예산의 70%에 가까운 18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선심성으로 무차별적으로 살포해서야 되겠나"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다"며 "소수당이라는 그늘에 숨지 않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나"라며 "국민의 삶과 상관없는 정쟁 여기서 멈추고 일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