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 이러다 공멸할 것" 의대 원로교수들 첫 시국선언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7개월 가까이 이어져 온 전공의 공백의 여파가 응급실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의대 원로교수 39명을 포함, 명예교수 42명이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며 의료사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의정갈등 상황 속 의대 원로교수들이 뭉쳐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5일 명예교수 42명(의대 39명, 기타 과 3명)이 의료사태와 관련 '시국선언문'에서 "6개월 이상 진행 중인 의료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지금 추진 중인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의사들이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의료분쟁 위험이 높고, 보상이 낮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에 의사들이 부족한 이유로는 "인구가 줄었고, 환자들이 대도시 대형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또 지방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이어지는 데 대해 "단순히 의사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의료분쟁 책임 등 복잡한 문제에서 비롯한다"며 "의료분쟁제도를 개선하고 의료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만으로도 개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와 수련병원이 의대증원에 대해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의대증원책을 멈춰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학생 수가 65%나 늘면 이에 맞춘 교육 시설·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학교육은 강의실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내실 있는 임상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지금처럼 환자 진료로 바쁜 교수들이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규모가 한정적인 병원에서도 늘어난 학생들을 다 수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해 의사단체와 37차례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회의록이 없거나 폐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를 지적한 이들은 "중요한 정책이 이런 식으로 결정된 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자,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의대 정원이 과도하게 늘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야 할 인재들이 의학 분야에만 몰려,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이 필요하다는 이들은 선언문에서 "현재 병원이 유지될 수 있는 건 전문의와 교수들이 환자에 대한 사명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마저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가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결국 병원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추진 중인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언급했다.

이 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명예교수 42인은 △강윤구(울산대) △강무일(가톨릭대) △고윤석(울산대) △고일두(서울과기대 건축학) △김경효(이화여대) △김성규(영남대) △김시영(경희대) △김정구(서울대) △김중곤(서울대) △김종학(이화여대) △박경수(서울대) △박병주(서울대) △박영배(서울대) △서정욱(서울대) △성명훈(서울대) △성진실(연세대) △손대원(서울대) △신희영(서울대) △오승택(가톨릭대) △유석희(중앙대) △윤병우(서울대) △이경자(이화여대) △이덕환(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이미애(이화여대) △이순남(이화여대) △이승주(이화여대) △이종석(서울대) △이춘택(서울대) △임태환(울산대) △장성구(경희대) △장학철(서울대) △전선희(이화여대) △전용성(서울대) △정성은(서울대) △정현채(서울대) △정화순(이화여대) △조문준(충남대) △조보연(서울대) △조항범(충북대 인문대) △최인호(서울대) △허대석(서울대) △황영일(서울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