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사비 안정화, '묘수' 찾는다…국토부-건설업계 6일 첫 간담회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치솟는 공사비로 전국의 정비사업 현장이 파행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업계와 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아울러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계약시 건설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건설업계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

5일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6일 대형 건설사들과 건설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연다. 이번이 첫 회의다. 국토부는 정기적으로 건설사들과의 만남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6일 회의에서는 건설사별 애로사항을 취합한다. 공통 의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또 국토부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정책을 설명하고, 이에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공사비 안정화가 유력하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겪으며 자재비와 인건비가 크게 올라 공사비도 급등했다.

공사비 인상분이 분양가로 전가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건설사와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묘수를 찾기 위해 나선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878만원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5.32%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같은 기간 3198만원에서 4401만원으로 37% 이상 올랐다.

정부는 이달 중 시멘트 등의 원자재 가격 하락 유도를 골자로 하는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업계 의견도 이날 청취할 예정이다.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파트 공급부족 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시공사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합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곳도 많다.

일부 사업장은 한국부동산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 공사비가 제대로 책정됐는지 검증을 요청하며 타협점을 찾았다. 하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업장도 여러곳이다. GS건설은 최근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장위자이 레디언트) 재개발 조합에 공사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GS건설 지난 3월 3.3㎡당 573만원으로 공사비를 올려달라 요구했지만, 조합은 이를 거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건설사와 금융사 간 PF 계약시 책임준공 면제 사유 범위도 논의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전쟁, 천재지변 등 극단적인 상황을 넘어 자재 수급 불안정, 노조 파업 등 사유로도 책임준공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첫 간담회에서는 여러 건설사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공통 안건을 추려낼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중인 공사비 안정화 방안,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PF 문제 등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